라운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는 방식과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잉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금번 지식라운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규제 및 대응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정의]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 시행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

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

 (1) 이월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가격변동성 개선

  -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 → 3배로 완화

  - 배출권 부족 기업은 부족량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가능

  -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기한을 감축 실적 인증 후 2년      → 5년 연장

 (2)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시장 개방 확대

  - 현재 할당대상업체, 일부 증권사만 참여 가능

  - 2024년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여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2025년 시장여건에 따라 시장참여자를 개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025년까지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

  -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

 (3)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 배출권 수급상황을 감안 → 유상할당 경매 물량 조정

  -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및 시장감독체계 구축 → 기업의 거래 참여      유도 등 시장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추진

그렇다면 2024년 탄소배출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 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 <철강ㆍ시멘트ㆍ비료ㆍ알류미늄ㆍ전기> 5개 분야 선도 적용계획



 -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EU의 배출권 가격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일종의 탄소세)

 - 민간 중심의 자율적 시장으로 개편



 - 잉여배출권의 이월 제한 기준을 대폭완화

(잉여업체: 순매도량 1배 ⟶ 3배)

(부족업체: 더 매수했을 경우 전량 이월가능)



 -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인증 후 2년 ⟶ 5년)

 - 배출권 수급 상황 감안 유상할당 경매물량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