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에서 발간한 1.5°C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1.5°C 상승, 2°C 상승하는 경우의 시나리오 제공하여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지구 평균온도가 조금만 상승해도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농업 수확량이 감소하는 식량 부족 문제와 농작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제 무역 불안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또한 가뭄 및 물 부족으로 수력 발전이 저하되고,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화석 연료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변화 등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는 경제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엔 국제전략기구(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는 전세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21세기에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최소 25조 달러(전세계 국내 총생산의 1/3 수준)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IPCC에서 2021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1.09°C가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 1.5°C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아 2°C만큼 상승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해요.

하여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인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제도와 국내 제도로 함께 살펴볼게요!

국제적 제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0)은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차별적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과한 협약입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 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특히나 감축목표 달성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성 원리를 도입한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개념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단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6)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약 195개국이 참여했으며, 2°C와 1.5°C 전 지구적 장기온도목표 설정 및 국가적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기후변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공식회의를 개최하며 화석연료 생산, 소비에서 친환경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어요. 앞서 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모두 COP3, COP21에서 채택된 것이랍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여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탄소세를 부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어요.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의 경우 해외 동향을 더 잘 살피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국내 제도

유럽연합의 2050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제정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2021년 탄소중립(Net-Zero)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세계 동향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35% 이상 감축(2018년 대비)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2023년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 1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구체적,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설계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기업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