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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R 트렌드 보고서

[KMR 트렌드보고서] #01. 인권경영 TREND REPORT

2023-08-14

라운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인증원 라운지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발간한 트렌드 보고서 중 첫 번째 시리즈인 '인권경영 트렌드 보고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2023 인권경영 트렌트 보고서'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최초 개발하여 2019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의 1단계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및 이행 수준을 분석한 국내 최초의 자료입니다.

인권경영 모범사례인 'Case Study' 까지 포함한 전문자료는 본문 하단 「전문 받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인권경영 트렌드 분석

by 김은성 박사(한국경영인증원 전문위원)

인권은 인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지며, 개인의 존엄, 평등,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며 과학을 발전시켜 왔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대사회는 지구적 재난·위기 상황 발생, 글로벌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복잡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는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위기를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Markus Gabriel)은 ‘가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 ‘테크놀로지의 위기’, ‘표상의 위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는 상대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절대적인 가치, 즉 인간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그 보편적 가치의 한 축에는 인권이 있다고 역설합니다.

[인권경영의 흐름]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이후, 사회적 발전과 다양성 인식,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장, 세계를 아우르는 자유로운 정보 이용과 의사소통 증대에 따라 인권의 영역 역시 확장되었습니다.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처음 채택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서 노동,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하여 기업 윤리의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보기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기업 역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국경을 넘어 세계화 됨에 따라,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나 현지 주민과 소비자의 인권 보호, 환경권 및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및 노동권 보장과 같이 인권보호 주체로서의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경제 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 받는 삶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2019년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을 발표하고, 2020년부터 ‘인권정책기본법’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인권경영 체제구축, 인권경영 방침 제정 및 다양한 인권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각각의 인권경영 트렌드는 보고서 전문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언]

공공기관·공기업 및 민간기업은 인권경영을 보다 내재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관 및 기업들이 보다 성숙한 인권경영을 위해서서 향후 1)인권에 대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완화, 2)공급망 관리 강화, 3)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개선, 4)주요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포함한 다양항 방법의 인권경영 모니터링 실시, 5)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 등을 할 것입니다. 인권경영을 통해 기업 및 공공기관이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02.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평가 데이터 분석

[22년 공공기관 인권존중문화 성숙도평가결과]

- 22년 공공기관 인권존중문화 성숙도평가 결과 평균 82.02점

2022년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64개 공공기관의 인권존중문화 성숙도는 평균 82.02점, 최고점은 96.41점, 최저점은 70.6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 20개 문항중 11개 문항이 평균이하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직장내 괴롭힘 발생, 인권침해 구제절차 실효성, 학연/지연 등에 따른 차별이 평균대비 4% 이상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 구제노력, 신고자 정보보호 및 회사의 인권정책에 대한 인지수준도 평균대비 3% 이상 낮게 평가되었으며, 고용상의 비차별 부문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보다 비정규직이나 학연/지연 등에 따른 차별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 구제노력, 신고자 정보보호 및 회사의 인권정책에 대한 인지수준도 평균대비 3% 이상 낮게 평가되었고, 고용상의 비차별 부문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보다 비정규직이나 학연/지연 등에 따른 차별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중 80점~85점 구간에 35.9%로 가장 많은 기관이 분포해 있었고, 90점 이상은 6개사로 전체의 9.4%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90점 이상 6개사 모두 2년 지속 이상 인증 유지 기관이었습니다.

이외 추가적인 내용은, '2023 인권경영 트렌드 보고서' 전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의 인권 존중 문화 성숙도 평가 결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3개년 인권존중문화 성숙도 추이, 성별에 따른 평가결과, 관리자 비관리자에 따른 평가 결과, 연령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의 다양한 분석 자료와, 기업 모범 사례인 'CASE STUDY' 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